1.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변화 인식과 후퇴한 정책 기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후 정책은 미국 역사상 가장 회의적인 환경 기조로 평가된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기후 변화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고, “기후 변화는 중국이 만든 사기극”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정책 전반에 반영되어, 2017년에는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를 공식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충격을 안겼다. 이는 미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중단한다는 의미였으며, 국제 사회의 기후 협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폐기하고 석탄 발전의 부활을 독려하는 등 탄소 집약적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에너지 독립이라는 명목하에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를 확대하고, 연방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사실상 환경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노선을 취한 것이다. 이는 미국 내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기후 선도 국가들의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2.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전환: 파리협약 복귀와 그린 뉴딜 추진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 기후 정책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전환점이었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이 다시금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복귀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위기를 국가 안보 이슈로 간주”하겠다는 원칙 아래, 여러 부처와 연방 기관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환경 전략을 수립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기후 중심의 인프라 투자로, 2022년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향후 10년간 약 3,69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전기차, 탄소 포집 기술 등에 투자할 계획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법안으로 평가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약 4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그린 일자리 창출, 기후 정의 실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등 기후 정책을 경제 재편과 사회 정의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후 정책을 넘어, 에너지 패권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3. 국제 기후 외교에서의 미국 위상 변화
트럼프 시절 미국은 국제 기후 협상장에서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파리협약 이후 국제 공조의 균열을 가져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재정 지원 약속을 사실상 철회하거나 무력화시키면서, 기후 정의의 글로벌 흐름에서 후퇴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기후 외교의 주도권 회복에 주력했다. 2021년 4월에는 **기후 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직접 주최하며,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50~52%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를 발표했다. 또한 존 케리 기후 특사를 통해 유럽연합, 중국, 인도, 한국 등 주요국과 양자 및 다자 협의체를 적극 가동하면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 공조를 복원하고자 했다. 미국은 이후 COP26(2021)과 COP28(2023)에서도 탄소중립 리더십을 자처하며 기후 재정 확대, 메탄 감축 협약 참여, 글로벌 탈석탄 동맹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기후변화를 지정학적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도 해석되며, 향후 글로벌 기후 질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미국 내 정치 양극화와 기후 정책의 불확실성
비록 바이든 행정부는 야심찬 기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의 정치 양극화와 의회의 분열은 기후 대응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단지 성향의 차이만이 아니라, 정당별 기후 인식 격차가 뚜렷한 미국 정치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기후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반면 민주당은 환경 보호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후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구조를 만든다. 예컨대, IRA와 같은 대규모 기후 투자 법안도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는 부분 폐지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재출마 시 파리협약 재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의 기후 전략은 국제적으로는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내부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지속 가능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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